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 A씨는 직원 60여명의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했습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인자금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연 400~2,000%에 달하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언.협박으로 대금을 회수한 뒤, 그 이자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203명.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포착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5천4백여 명을 조사해 3조 8천6백억원을 추징하고, 400여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9천4백4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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