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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유영 기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장소: 오늘,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기업과 재산가의 탈세 검증을 강화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회사와 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를 집중 점검합니다.
녹취> 한승희 / 국세청장
"납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합니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출연재산 사적 이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사주와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270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취한 기업형 사채업자와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탈세도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서비스 사업자와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와 현금 소득이 높은 전문직·임대업자의 탈세검증도 강화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세정과정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지능적 역외탈세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에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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