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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등록일 : 2019.03.21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2009년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우수 법관으로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후보자가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한 것도 후보자 추천 이유로 꼽았습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법과 대전고법 등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비율이 30%를 넘게 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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