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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검찰·경찰, 명운이 걸렸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187회 방송일 : 2019.03.21 재생시간 : 02:48

유용화 앵커>
국민 10명중 7명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약 71.7%의 국민이 특검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인데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의 유착의혹은 절정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일선의 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총경급 경찰 고위급 간부까지 연루된 혐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검·경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기관 으로부터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불신으로 귀결됩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정의를 실현하라는 위임을 받은 권력 기관인데요.
결국 검·경이 이번 유착 의혹 사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 하느냐는, 검·경의 명운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법질서 재정립에도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권력, 특권층과의 유착 문제, 또 '경찰'은 지역유지 및 이해 관계 집단과의 유착, 결탁 그리고 저급한 윤리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조정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사에서부터 종결-형집행까지 일관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집중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요체인 검찰 독점의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사안에 대해, 국민적 믿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의 자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죠.

하여튼 경찰의 인재풀에 대한 재조정과, 전면적이고 과감한 인적 쇄신만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본 틀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검찰개혁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 회복이 더욱 무거워진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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