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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국민참여 정부조직진단 대폭 확대 [정책인터뷰]

방송일 : 2019.03.21 재생시간 : 04:43

신경은 앵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조직 진단'이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국민들이 정부조직진단에 직접 참여한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정창성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창성 과장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정창성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장진아 국민기자>
네, 반갑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국민참여 조직진단' 조금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떤 제도인가요?

◆ 정창성 과장
혹시 '국민참여재판'이나,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참여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고요.
국민들이 정부 조직, 결정 방식이나 분석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중에 합리적인 것들을 뽑아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정창성 과장
작년에 경찰하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해봤는데요.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로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밤, 소위 '불금'이라고 하죠.
그때 경찰들이 가장 바쁜 시간,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보시고요, 현장에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들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면은요, 그런 의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심화 토론을 합니다.
심화 토론을 하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각 부처에 주고요.
각 부처에서는 또 전문가 검토라든지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책 대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단순한 참여나 봉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 정창성 과장
어떤 참여는 공청회에 가가지고 손을 딱 들고 말을 하는 참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전 공론조사 방식 같이 엄밀하게 대표성을 확보해서 지역, 성별, 나이별로 그런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그분들이 끝장토론을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중에 중간 정도 방식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국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 현장을 방문해서 또 토론을 열띤 토론을 걸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해요.

◆ 정창성 과장
서비스는 국민들을 위해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했거든요.
그동안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의지도 더 강해졌는데 그런 절차가, 과정이 부족했던 거죠.
국민들이 참여를 하면 행정이 더 효율성 있게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정창성 과장
국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각 부처에서는 그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정책 대안을 내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몇 번의 체크를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주신 의견을 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 정창성 과장
다른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행정을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풍토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일을 좀 진척하다 보면은 그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 장진아 국민기자>
정말 효율적인 조직 관리, 유연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정창성 과장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시면 '국민참여 조직관리'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요, 여러 가지 웹페이지들이 뜰 겁니다.
그중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응모를 하시면 되고요.

국민참여진단 지킴이
(https://blog.naver.com/smart-engagement)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통합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부처들의 참여 현황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시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정창성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창성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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