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교육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겁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이지만,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 교육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70점이 아닌 80점으로 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산고 평가점수는 79.61점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통과 점수였지만 전북교육청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를 받았습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운영성과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평가계획 안내,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재지정평가에서 62.06점을 받은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었습니다.
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재량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감점됐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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