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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재량근로제 지침 발표···일본 수출규제 대응

회차 : 279회 방송일 : 2019.07.31 재생시간 : 02:31

유용화 앵커>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주요 소재 연구개발 분야에 재량근로제가 빠르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대표가 서면합의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재량근로제.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14가지 직종이 해당됩니다.
서면 합의 때 업무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하는데, 지시의 범위와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뭐냐, 재량을 침해하는 범위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종합해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 배포를 하게 됐고요."

지침에 따르면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 목표, 기한, 근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단계에서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나 출장, 출근 등의 의무 부여와 출·퇴근 기록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침 발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소재·부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재량근로제의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은숙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과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재량근로제 가이드 발간을 계기로 기업들에서 연구 인력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유연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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