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단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언한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와 비무장지대 민경 초소 진출, 그리고 대남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도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가, 또 전격적으로 공언했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것을 보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전향적 유지를 위한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이후 더 이상의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은 중재 역할을 맡았던 한국에게 분풀이와 압박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내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그 타겟을 남한 측에 돌려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 행동을 검토해 보았을 수도 있지만, 현격한 첨단무기로 무장된 한국과의 군사력 차이는 무분별한 도발이 오히려 거센 보복 응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실제 올 3월 시험 발사된 한국형 벙커버스터인 현무 4는 지하 300ｍ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와 전단 등 심리전에서도 오히려 한국 측이 우월하므로 북한 측의 도발적인 선전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형국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보류라는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경 도발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안보와 함께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국방 시스템만이 북한에 오판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상황을 거울삼아, 우리도 그동안의 비핵화와 남북정책 관련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파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별관광 등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미국 측을 잘 설득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사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역시 마스크 사업 등 인도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1999년 북한을 공격하려 했던 미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을 설득하여 미 의회에 북미 유화적 정책의 페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던 선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국무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외교 강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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