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이번 LH 의혹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정세균 총리는 불법 투기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공부문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명거래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합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와도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기 공직자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LH를 향해서는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민의 공분을 산 LH 직원의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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