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여름 논란이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누진체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2년 만에 바뀌게 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마련된 공청회.
6단계, 최대 누진배율 11.7배에서 3단계, 누진배율 3배로 마련된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싱크> 권기보/한국전력공사 영업처장
"국제 기준과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싱크> 조태임/한국부인회 회장
"주부들이나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일단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것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부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천지개벽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전기요금 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싱크> 이은영/그린IT포럼 센터장
"전기를 안쓰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적정한 가격으로 전기를 잘 사용하면서 복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를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누진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을 절충한 3번째 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 요금제에 현재 산업용 전기에만 사용하고있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이번 겨울에는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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