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개헌,선거제도개편,행정구역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개헌문제와 관련해 “87년 헌법체제가 22년동안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전환기에 국가의 틀을 정을 정립할 필요가 느껴지고 있다”면서 “국민 각계 각층으로부터 정치권에 요구되기 때문에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야 말로 개헌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시기와 관련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적인 대결양상,또 첨예하게 토론돼야 할 부분이 가장 적다”면서 “금년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는 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또 “개헌은 국가 비전과 현재 문제점을 승화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략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기본적 철학과 구상을 담아야 한다”면서 “대결적 구도를 극복하는 민족의, 국민의 에너지를 한번에 모을 수 있는 헌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관련해선 “권력의 집중현상, 국회 권한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그러다보니 차기 5년 정권을 어떻게 담당하느냐에 따른 권력투쟁의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5년 단임제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제도보다 낫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치가 흘러간다”면서 “어떤 제도건 5년 단임제를 극복하고 선진 외국에서 채택하는 제도를 주요 참고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헌법 개정을 하자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나 국회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줄이자는 게 아니라 차기”라고 밝혔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김 의장은 “현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체적인 지적”이라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이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라면서 “그동안 지자체가 본질적 논의없이 덩치만 갖고 행정구역 나누고 도가 늘어나면 구나 시를 또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자치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지역갈등이 유발돼서는 안되고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자치영역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식이 반영되고 지혜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KTV 정책대담-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듣는다>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10월 11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방은 일요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