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본문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바로가기

※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