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육성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세종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AI 혁명,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생산 거점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대규모 국가 전략'을 발표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태현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육성 구상을 밝혔는데요.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신경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3가지 AI 연계 산업을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태현 과장>
AI혁명은 농업혁명·산업혁명·디지털혁명에 이어 국가의 흥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에,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가 1%대의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 퀀텀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AI의 두뇌인 반도체, ▲AI의 학습을 돕는 AI 데이터센터, ▲AI를 현실세계로 구현하는 피지컬 AI가 경쟁의 성패를 좌우 할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과세수 등으로 기업과 정부의 투자여력이 확충되었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 안정적 전력인프라 등도 갖추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AI혁명을 선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삼성, SK 등 많은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섰으며, 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이행을 위해 정부도 발 벗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호남권에만 1,000조 원 수준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태현 과장>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312조원 등 총 1,6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권역 1,600조원 규모 (서남권, 896조) 반도체 팹 800조, 패키징 1조, AIDC 87조,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충청권, 392조) 반도체 156조, AIDC 150조,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영남권, 312조) AIDC 140조, 피지컬AI 60조원, 우주·국방·에너지·자율주행 등 112조
신경은 앵커>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주요 기업 총수가 참석해,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도체 육성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가 서남권으로 편중됐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현 과장>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서남권에 반도체팹 800조원, 패키징 1조원 그리고 충청권에 156조원(반도체팹 80조원, 패키징 76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생산 거점의 전국化'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팹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10기 이상의 팹이 평택, 용인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충청권)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패키징 수요에 대응해 대규모 첨단 패키징 팹이 건설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권) 기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소부장 수요 증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첨단 산업의 지도,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설명 해주셨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결정됐는데요.
이 곳으로 결정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설명해주시죠.
박태현 과장>
광주 군공항은 대규모 평탄 부지, 우수한 물류·정주 여건,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 등 기업이 원하는 요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약 250만평 규모 평지 확보가 가능하고, 광주는 도로·항만·공항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이 좋고, 도심인근 정주여건도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용수 공급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내 서남권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국가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산단 지정요청서를 지난주에 산업부가 국토부에 이미 제출(기업→산업부→국토부)하였으며, 이후 산단 후보지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후속 절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평지, 물류 접근성 등의 장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팹을 조성할 때는 전력, 용수 등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관련해 충분한 입지 요건을 갖출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태현 과장>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약 6.3GW, 용수는 일일 65만톤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의 경우, 서남권은 원전, 재생e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하여 전력 소비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용수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후부도 반도체 팹에 적기의 전력,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후부와 협력해 인프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생e와 원전, 수소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전력과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전력, 용수 같은 필수 인프라 만큼 사람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고급 반도체 연구 인력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인력 유치 방안도 궁금한데요.
박태현 과장>
먼저 반도체 3S 전략을 말씀드리면, (Speed, 속도전)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성, (Stronghold, 거점전)반도체 성장 거점의 전국화, (Spearhead, 선도전)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이 3S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 국가 총력전을 전개 방침이고, 특히, 반도체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을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필적하는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문화/교육/의료 등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기업이 거점 국립대,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도심융합특구 등을 활용한 연구공간 확보 및 맞춤형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남권 같은 경우, 전남대·GIST·한국에너지공과대 등 뛰어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6월말부터 GIST 내 Arm School에서 교육이 시작되는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도 조만간 배출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또다른 중심축, 로봇 등 피지컬 AI인데요.
AI 로봇 육성 정책도 마련됐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박태현 과장>
핵심은, 로봇 잘 쓰는 나라를 넘어 잘 만드는 국가로의 대전환을 하겠다 라는게 주요 방침입니다.
1. (M.AX) 업종별 특화 로봇 개발로 세계 최고의 우리 제조업에 AI 로봇을 결합
2. (Master 육성)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주요부품 경쟁력 제고,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기업 30개 이상 육성
3. (Mass Production) 정부가 선제적으로 로봇을 구매하여 초기 시장 창출하고 새만금·영남권 등에 양산 기반 확충
신경은 앵커>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현 과장>
AI와 로봇 도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역사를 살펴보면 컴퓨터 도입 등 새로운 생산성 향상 도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확대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후, 생산성 향상으로 고도화·운영·유지보수 관련 인력수요가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고용감소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없도록 경사노위 등을 통해 노동계와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현장인력들이 로봇 운영·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첨단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른바 '메가 특구 특별법' 준비 중인데요,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박태현 과장>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5극 3특 지역 발전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그 관건은 기업의 투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교육·정주여건 등 관련된 규제를 덩어리로 풀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규제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조속히 발의하고 연내 시행되어, 기업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별법에 따라 지역 경제,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큰데요, 앞서 언급하신 규제 특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박태현 과장>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전향적이고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기업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내용들이 포함을 했습니다.
▲메가특구에서 지역과 기업이 스스로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기간 및 실증 규모를 확대한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기업 신청 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요 응답형 규제유예 등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를 일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성.
신경은 앵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현 과장>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 특단의 노력으로 반전을 이룰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성장경로를 끊고 대도약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메가프로젝트에 기대하시는 것이라 생각.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계획이 '가장 빠른 속도'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지원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일으키려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지방과 연계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수해 그 성과가 全국민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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