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 장관“보육료 상한선 폐지 절대 없다”

 여성가족부, 새싹플랜의 기본보조금제 시행 정책기조 변함없다
- 9월 21일(목요일), 오후 10시~10시50분 방송 -
                        
“기본 보조금 예외시설을 두는 정책은 정부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새싹플랜’의 내용 가운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보육료 상한액 다원화 문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정부의 기본보조금 지급 정책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한해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선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상한선 폐지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고급 어린이집의 등장과 보육 양극화 심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장하진 장관은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관리와 품질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육료 상한액 자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여성가족부의 기조는 상한선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하진 장관은 “새싹플랜의 기본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보육료가 낮아지면서 가계는 보육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또한 기본보조금을 받기 위해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되면서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육시설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장하진 장관은 “여성가족부평가인증제를 통과(80개 항목)한 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으며”, 이와 관련 내년부터는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전문성에 부합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정책 계획도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