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를 이끌어갈 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

10월 13일 (월) 밤 10시, KTV‘강지원의 정책데이트’방송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가 긴요한 시기이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서는 10월 13일 밤 10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성창모 효성기술원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출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조명한다.

저탄소성장 · 신소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22개 분야 중 태양전지, 그린카,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7개 분야가 에너지부문일 만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관심은 높다. 이에 대해 임채민 차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며 “그린카나 태양전지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시행중인 태양광에너지 발전단가와 설치단가의 차액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달로 태양광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진 만큼 설치단가의 차액도 낮아졌다.”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태양광 발전의 지원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성장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주도 아닌 민간의 참여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산업개발

신성장 동력의 시작은 민간에서부터였다. 지난 6개월간 36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미래형 산업을 선정, 정부에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되었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는 차별화된 점이다. 임채민 차관은 “차세대 성장동력은 특정한 제조 산업과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면 신성장 동력은 특정산업이 아닌 신기술, 에너지, 지식서비스 등 광범위한 산업군이 서로 융합,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5년후 부가가치 생산성 250兆, 일자리 88만개 창출

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을거리로서 신성장 동력에 대해 투자와 규제완화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임채민 차관은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올해 116조원 에서 253조원으로, 수출은 현재 1200억불에서 3천억불로 늘어날 것이며 8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100조에 달하게 될 투자소요액 중 정부의 부담은 8조 정도이며 나머지는 민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그만큼의 민간투자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임채민 차관은 “현재 민간 기업의 R&D (신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투자액이 연간 30조 정도이기 때문에 5년간 90조 정도의 민간투자는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이번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민이 신뢰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고효율 산업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