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중 80%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선진 노사관계 입법의 상당한 성과”
- 9월 19일(화요일), 오후 10시~10시50분 방송 -
                        
“앞으로 민주노총의 입장은 11월 정기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도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여 문제를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이번 합의된 내용 중 80%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녹아있는데, 나머지 20%를 놓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9월 11일 직권중재제도 폐지, 대체근로 도입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타협을 일궈낸 이상수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 입법과 관련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노동기본권 신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등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수 장관은 언론에서 합의된 34개 과제 중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정리해고시 재고용의무 부여, 해고통지 서면화 도입 등 핵심과제가 상당히 선진수준에 올라갔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노동교육원 선한승 원장 역시 이번 타협안 내용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아쉬워했다.

이상수 장관은 그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왔으나, 최종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절차 위배 주장에 대해  “그동안 50회 정도 서로 만나 같이 협의를 해왔고, 마지막 단계에서 민주노총 얘기가 합의가 안 될 거라면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민주노총에서 스스로 불참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날은 대표자 회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합의한 주체들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빠진 것.” 이라며 절차위배는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수 장관은 이번 합의안의 입법 통과와 관련 “노사정 합의가 되었고, 재계는 환영, 노동계도 반쪽은 합의, 정부도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 한 대체로 합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