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액 건보료 체납 정부 지원 검토”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KTV 정책대담’출연-

치매 조기발견·예방 위해 66세 이후 집중 검사 추진

“제약·의료기기 집중 투자…화장품 성분 사용 네거티브제 전환”  

□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 손형기)는 1월 25일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KTV 정책대담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듣는다”편을 방송한다.

하반기 보험혜택 받는 난치성 질환 확대 추진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담을 통해“새로 도입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치성 질환도 확대하고, 생계형 소액 건강보험 체납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가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소득구간 50% 미만의 경우 200

        만원 한도, 소득구간 80%미만의 경우는 연간 부담을 300만원 한도로 정

        한 제도이다.

□ 전 장관은 또 “최근 도입한 생애전환기 검진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당뇨나 심근경색, 노인 연령대에 자주 발생하는 병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5년을 주기로 발병률이 2배씩 늘어나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66세 70세 74세 때 집중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까지 바우처를 통해 치매 치료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담보부 장기 저리 생계비 지원방안 적극 검토

□ 전 장관은 특히 “최근의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보장대상자들 중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 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의 경우 그대로 두면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집도 팔고 사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 해당 자산을 담보로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장관은 또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지원하는 무담보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을 작년 2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늘렸는데, 복지부 예산 뿐 아니라 전체 정부의 관련예산이 4조7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가정을 제대로 파악해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해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부분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IT 능력 활용, 우리상표 단 의료기기 집중 개발

□ 전 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암과 같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기에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의료기기는 우리의 강점인 IT?BT?NT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상표를 단 고급의료기기를 만들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약과 의료기기 R&D(연구개발) 분야에 앞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나 의료발전으로 보자면 블루오션인데 대형병원들이 의료수가가 비싼 외국인 진료를 우선으로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들은 입원이 어려운 전문 의료기관에는 5%에서 10% 정도의 한도를 정해서 받도록 하고, 병실도 상급병실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이미 생필품이 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넓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기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성분을 규정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기능성 화장품 등의 R&D(연구개발)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안전지원본부-읍면동 연결, 위기가구 발굴 · 지원

□ 한편 전 장관은 “올해부터 서민층이 위기가정으로 전락할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이 났을 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민생안정지원본부를 만들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만들어진 단위 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통장 등이 민생지원팀장이 되도록 해 이들이 위기가구를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1월 25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민방은 25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KTV와 지역민방이 공동기획·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을 초청하여 지역민방과 공동기획으로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월 2회 편성·방영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