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다른 예산 비해 오히려 늘었다”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 ‘KTV-KNN 정책대담’서 밝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능 상실한 ‘비닐벨트’ ”

“감세, 내수에 도움 줘 서민경제 돕는 선순환이룰 것”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5일 부산.경남 지역방송 KNN과 함께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출연하는 ‘KTV-KNN 정책대담,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듣는다’를 방송한다.

2일 녹화를 마친 이 대담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지난 화요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에 신경 쓰느라 복지에 소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실제 복지지출의 비중은 26.9%로, 작년보다 0.6%P 증가했고,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며 복지 소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육비 지원과 관련,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실비로 양육비를 제공하게 되며,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확충하여 노인 계층의 일과 여가, 건강이 잘 통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지만 “수요가 시급한 부분부터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보기획관은 또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곳은 그린벨트로서 효용성이 떨어진 곳”이라며 “이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비닐하우스가 집중돼 있는 사실상 비닐벨트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산업이 부흥하는 것이 지역 경제살리기의 첩경이며, 따라서 급한 부분은 산업용지 확보”라고 말하고 “지방에는 그린벨트로서 효용성 떨어지면서 배후에 산업단지와 항만과 연결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땅이 많아, 이번에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개발 정책이 땅값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 “땅값문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확실히 조치를 해놓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감세정책은 서민들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결국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고 지적, 기존 세제 개선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번 정책대담은 KTV는 5일 오전 8시, KNN는 5일 오전 7시20분에 각각 방송된다.

한편 KTV와 KNN은 지난 9월 2일 방송프로그램의 상호 공유를 골자로 하는 방송업무 제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방송은 양 방송이 공동 제작하여 방송하는 첫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