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부에서 KTX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고용형태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불법파견이란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여승무원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승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3일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의 자리에서 “KTX여승무원 문제는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외주화(간접고용)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최근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확보하여 집중 검토해 들어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의 안정, 다시 말해서 일자리 안정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본 대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일부에서 왜곡, 확대 해석되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꼼꼼히 짚어가며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상수 장관은 거리 시민들의 질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자칫,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 섞인 질문에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던 인력의 전환이므로, 공공부문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꼭 필요한 업무를 정규직화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외에, 최근 노동계 현안인 추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병원노조 같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노동 분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