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1월 4일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공무원단체,연금수급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검토대안을 마련해 다음주 정부에 개선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방향과 개혁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박명재 장관은 다음주에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과 국민 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등 심층적인 대안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공무원？연금수급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박명재 장관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특수성, 즉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적 성격과 함께 연금적 성격을 띄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공적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명재 장관은 공무원의 순환 근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합니다.이러한 인식에서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지방간 순환근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현행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를 위해 ‘지방고위공무원단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중에 각계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말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순환근무 확대를 위해 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지방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도 설명했다.

또한 박명재 장관은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0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번 단체 교섭 과정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이루어 민간 노사관계에 모범이 되도록 솔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무원단체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혁신의 귀재로 불리며 행정자치부 출범이래 최초의 행자부 출신 장관으로 관심을 모은 박명재 장관은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현안인 공무원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핵심과제 5가지 공개 등 신임장관으로서의 소감과 앞으로의 정책기조 방향 및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