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신년특집-‘국가균형발전 성과와 미래’방송

- 2007년 1월 2일(화), 밤 10시~10시50분 방송 -

“금년 1월 말에서 2월 중에는 지방의 흡인력을 높일 강력한 제 2의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지방에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조세, 인력, 공장부지 등의 지원을 할 것이며, 사람이 지방에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해 교육, 의료, 복지 측면의 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1월2일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가 마련한 신년특집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미래’ 시간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성경륭 위원장은 더불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참여도 당부”했는데,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가 본사를 동경에서 나고야로 옮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마인드 역시 움직여야 함”을 강조했다.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연초 대통령자문위원회 가운데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07년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신년특집을 마련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첫 시간이었다.

이날 출연자는 성경륭 위원장를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최병선 원장, 대구대학교 사회학 홍덕률 교수, 그리고 국민패널로 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과학과 4학년 백성은 학생이 출연하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이와 함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5대 분야의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 균형, 산업, 공간, 질적 발전 정책들의 분야별 성과가 모두 짚어졌다. 

성경륭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무엇이 달랐고, 또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에 대한 질문에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법·제도·중장기 계획·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체계적 기반과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궤도를 잘못 가던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서히 방향을 틀어 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말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출연자들이 조목조목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일부 언론의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최병선 원장은 "일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돼서 약 3조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지만, 보상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보상비의 6%, 그러니까 1,800억 원 정도가 충청권 바깥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결론적으로 이 액수 전액이 수도권에 유입됐다고 해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는 거의 의미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사용된 총액이 약 330조원으로 추산되며,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는 아직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보상비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이 방송은 1월 2일(화요일)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송되며, 재방송은 1월 3일(수요일) 아침 7시, 오후 3시 두 차례 방송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