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하는 <KTV 정책대담>을 9개 지역민방과 공동기획·제작해 월 2회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출연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사업, KTX 역세권 개발 사업, 주택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 이번 대담에서 정종환 장관은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문제 해결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다목적 사업”이라고 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1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40%까지 올리고, 턴키공사(일괄입찰)의 경우 현재의 0%에서 20%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형 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시공할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해 위탁 발주하는 한편, 공기 지연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를 소규모로 분리 발주해 보다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규모 선박만이 운항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일본과의 연계 운송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선박을 위한 운하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인천·중국간 운송선의 경우 4천 톤 급도 상당량 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 규모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KTX 네트워크 경제권 개발 방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과거의 지역 발전 정책이 산술적 균형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하려는 것”이라며 “바로 그 중심에 KTX 역세권 개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KTX 네트워크 경제권 개발을 연계 추진해 지역의 산업과 교통?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면서 “적정수요에 맞는 공급과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일변도였던 기존의 정책에서 영구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분할납부주택 등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출연하고 광주와 청주, 제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KTV 정책대담-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듣는다>는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5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