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 『정책대담』에서는 4월 10일(일) 오전 8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연, 효율적인 복지정책 방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담을 갖는다.

□ 이날 진수희 장관은 효율적 복지정책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수가 늘지 않아 서민의 복지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복지 전담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논란이 된 무상의료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8조 1천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경우 자연스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문제에 대해 진 장관은 “보험료 수입 안정화와 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약값 인하 등을 유도해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특히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매번 같은 처방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을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고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 약제비를 인상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으로 서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질환에 대한 약제비 인상이 아니며 감기 등 50여 가지 질환에 대한 인상인 만큼 서민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풀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특히 기업이 솔선수범해 출산 친화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개 지자체를 돌며 기업대표들에게 출산친화경영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장려 등 가족친화경영을 시행중인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체계 점검과 관련해 진 장관은 “일본의 대지진으로 우리의 응급체계를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현장 진료소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관리하고 전문적인 치료는 권역별 지정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에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TV 정책대담은 송지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9개 지역민방과 공동기획·제작, 일요일 오전 8시 격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이번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은 4월 10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