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원장 김관상)는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주최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6월 14일부터 3일간 녹화방송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서정희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 고영선 박사는 발제강연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지출 관련 법률의 사전 검증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혔다.

□ 토론 참가자들은 균형재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KTV는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6월 14일부터 <KTV 중계석>을 통해 3일간 아래와 같이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끝.

   - 6월 14일(목) : 총량？총괄/일자리/중소기업

   - 6월 15일(금) : 복지/교육/R&D

   - 6월 16일(토) : SOC/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