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원장 김관상)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을 맞이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 1년간 한미 FTA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보완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년보다 대미 수출액이 2.67% 늘어났고, 대미 무역흑자는 44% 급증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성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또한 지난 1월 20억 7,900만 달러에 이르면서 월 기준으로 지난 2004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이에 따라 KTV는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2012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과 성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WTO DDA/FTA 농업협상포럼 위원)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대해 특별생방송을 진행한다.

□ 이날 방송에는 한미 FTA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특히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 과세를 적용해 2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ISD소송을 제기하면서 ISD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과제 등을 짚어보는 KTV 특별생방송은 오늘 오후 3시에 방송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