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초로 양국 현직 법관들이 참여하는 모의재판 생중계

○…한미간 지재권 관련 법제와 소송실무 상의 차이가 한눈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바람직한 지재권 전략 모색의 기회

□ KTV(원장 김관상)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www.ipjc2013.org) 행사 현장을 연결해, 양국의 현직 법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미 지식재산권 소송 모의재판' 현황을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다.

□ 지난 6월,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유전자 특허소송에서 인간 DNA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업들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이제 지식재산권 문제는 관련 연구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광대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거대시장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지재권 관련 재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면서 특허소송이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각국의 사법제도와 판결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및 양국의 지식재산 관련 국가기관, 학계, 실무계가 손을 맞잡고, 10월 21~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이번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 컨퍼런스에는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 가운데 특히 KTV가 22일 오후 1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전하게 될 모의재판은 한미 최초로 재직 법관들이 직접 주재함으로써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한미간 모의재판 특별생방송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제와 소송실무상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점증하는 관련 소송을 담당할 국내 법조계에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