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50만 가구에게 바우처 형태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급 물량보다는 수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50만 가구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이른바 '한국형 바우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거비 지불 능력 없는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하는 제도.

주택 바우처는 주거비 지불 능력이 없는 전.월세 가구에게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신 국토해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책 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미래 과제로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민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희망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50만 가구씩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선 교통 부문에 대한 생산적 제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