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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때문에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 지급을 확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과 장애인 4만 6천여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즉 월 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에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 사회가 스스로의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시행됩니다.

전화 인터뷰>조남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장
“인적자본 형성과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원하는 사업형태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용권 지원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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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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