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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 위험요인 '꺼진 불 다시보기' [클릭! 경제브리핑]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경기하강 위험요인 '꺼진 불 다시보기'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9.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에이즈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겉으로 발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난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상존하지만 숨어 있는 상태, 바로 '잠복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험요인에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잠복기는 비단 질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정부가 진단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첫 보고서인데요.

정부가 진단하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역시 해외 위험요인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고용 부진이 가계 부실과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재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전과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고, 대외여건의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상 언제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외환건전성 지표가 급속한 개선 추세지만, 외환시장의 불안 또한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근에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에 팔을 걷어부쳤죠.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같은 '자산 거품'의 발생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서, 이 같은 진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정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경기회복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시기상조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원에서 12조원 가량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다시말해 거시당국과 통화당국,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경보와 즉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하나 잊어선 안될 것이 바로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입니다.

허약한 체질을 튼실하게 바꿔놓지 못한다면, 앞서 살펴본 위험요인들이 혹 잠복기를 끝내고 나타났을 때, 경제의 토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공기업 선진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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