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아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선 예년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명절 물가 상승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긴 호흡으로 생활물가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발표됐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나 각종 가공식품들의 가격은 비단 명절 대목이 아니라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가격안정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축산물은 물론 생활필수품과 석유류, 이동통신 요금 등, 그야말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대부분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핵심은 업체들이 담합이나 경쟁 제한 등을 통해서 값을 올려왔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가공식품의 지역별·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중간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대상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겹살과 분유, 라면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주도하는 주요 생필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라밖의 국제유가가 오를 땐 기름값이 신속하게 따라 올라가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에는 별 반응이 없다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각별히 신경써온 기름값 인하 대책도 한층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이 아닌, 여러 석유제품을 함께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 주유소도 농협주유소를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유소들이 가장 낮은 가격의 정유사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매입원가가 낮아져, 판매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저렴한 기름값의 대형마트 주유소도 연말까지 열아홉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이동통신요금도 보다 근본적인 인하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서, 비용 절감에 의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또,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인터넷 직거래장터인 '사이버거래소'의 대상 품목을 현재 스물여덟가지에서 2011년까지 100가지로 늘려서, 중간 유통단계를 제거한 가격인하의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고 있고, 방식도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의 원리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담합과 같은 그릇된 관행으로 생기는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준비한 정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경기회복의 분위기와 동떨어지게 만드는 체감물가 상승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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