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4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착수했습니다.

방학 중에 이뤄지는 결식아동 급식대책 점검 결과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심한 것으로까지 나타나 결식아동 급식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방학기간 아동급식 대책 점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히고 긴급 보완대책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가 파악한 급식현황에 따르면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대상은 학기 중 무료급식 인원의 고작 46%수준인 22만3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급식 받아야할 아동의 상당수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급식에서 빠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아동들이 방학 중에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급식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행정지도와 외부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말 지방단체장 회의시 결식아동급식대책과 관련해 부실한 조치를 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회의를 통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반쪽 노동자로서 기본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