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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등 정비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용남 기자>
설치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정부위원회가 대폭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 등 총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원회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원회, 제주4.3사건 위원회, 거창·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위원회 등 9개 정부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통합운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촉위원이 1344명에 달하는가 하면 이중 39개 위원회는 지난 2년동안 연 1회 이하로 운영했음에도 위촉위원회 385명에 달해 행정력과 예상낭비를 초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과 설립목적이 중복된 18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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