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내수확충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한편, 성장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쉴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경제 운용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6개월을 정리해봅니다.
지난 6개월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로 요약됩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유가환급금과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뼈대로 한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율을 올 연말까지 10% 내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곡물과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 인하를 단행해,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투자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월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했다는 평가 입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공부문 개혁, 예산 10% 절감,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물가와 민생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석유 제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10조5천억원에 이르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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