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유지되지만, 불필요하게 지급됐던 일부 보조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순 있었지만 일시적일 뿐, 비료 가격이 지원되다 보니,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대신 농가 부담을 고려해, 일반 화학비료보다 화학성분의 함량이 낮은 비료가, 맞춤형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당초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입됐던 보조금도 없어집니다.
거세되어 시장에 나온 고기가, 일정등급 이상을 받으면 일정금액이 지급됐지만, 이것이 단순한 보조 형태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대신 품질고급화에 쓰였던 보조금은, 우량 송아지 생산과 돼지열병 차단 등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농어업 선진화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보조금 제도 개편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지역 농협과 수협을 과감히 합병하고, 축산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다음달 2일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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