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을 맡은 경남도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으며,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업권 회수의 배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경남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8월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도는 석 달 가까이 지난 10월 26일에야,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시기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낙동강 사업을 저희들이 찬성해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윤정 부본부장에 이어 지난 8일 심명필 본부장이 직접 경남도로 내려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경남도의 강경한 반대 입장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낙동강 사업은 전체 4대강 사업의 약 60%가 넘는 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하구인 경남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 유역의 4대강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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