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가 대행해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의 정상추진 의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맡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그 동안 경남도가 대행해온 13개 구간에 대해,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이 구간에 대한 공사 의지가 없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지난 7월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해온 구간은, 보 건설이 없고 준설과 하도 정비, 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자체 특위를 구성해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32.3% 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시행 구간은 그 절반에 그치고, 일부 구간은 1%대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 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해제와는 별개로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충청남북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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