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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

회차 : 24회 방송일 : 2018.07.19 재생시간 : 04:48

유용화 앵커>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는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우려돼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는데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 확인해보시죠.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靑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이 타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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