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최근 들어 한일 양국관계가 중대국면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의 공식적인 반발, 그리고 국방당국의 레이더 갈등까지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갈등은 기존의 한일 간의 갈등과는 다른 범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간의 갈등은 과거사와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 식민지 유제와 관련되어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레이더 갈등은 한일 국방당국 간의 입장 차이가 표출되었으며, 격렬한 설전 등 신경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상호 소통채널과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해 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서의 한일양국의 안보협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공통성과 시장경제의 민주성 때문에 경제적, 문화적 협력은 증대되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제3위의 무역 교역국입니다.

2017년에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268.2억불이며 대일수입액도 551.3억불에 달합니다.

인적교류도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2017년에 231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찾았고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14만명이나 됩니다.

한류열풍도 일본에서 대단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새해 일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섰고, 지난해 11월의 방탄소년단의 도쿄돔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일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대칭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36년 동안 무력으로 병탄한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치유,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우적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아베정권 등장이후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시절 이었습니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간의 공동 파트너 십을 합의한 김대중, 오붙이 공동선언이후 한일간의 교류는 급속하게 증대되었죠.

하지만 김대중, 오붙이 공동선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반성, 사죄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한 뒤에 양국간의 미래번영적인 협력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위안부 합의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판적 의견 표명은 1998년 김대중, 오붙이 공동선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한일간의 협력적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일 간의 국방당국관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을 기축으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그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레이더 갈등은 일본 군 당국의 도발적 성격까지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이, 일본 국민들의 이해에 배치되는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한일 외교 국방당국 간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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