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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대한민국의 힘, 자영업을 살려라! [똑똑한 정책뉴스]

방송일 : 2019.02.07 재생시간 : 05:06

임소형 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책은 크게 세 가집니다.
구도심 상권을 리모델링해 사업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가비용을 줄여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상권에는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과 힐링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혁신거점 13곳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30곳을 육성하고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10곳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합니다.
또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다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상품권 발급'인데요.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오는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규모인데요.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투입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 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2조원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올해 100억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환산 보증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급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 포인트제'도 마련됩니다.
국민포인트제는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서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 평가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17년 말 기준 8천8백억 원인 지역 신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폐업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예비창업자 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됩니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만듭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공제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힘! 자영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종합 대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정책과 자영업 종사자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자영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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