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천 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2년 간의 성과를 비롯한 중간점검과 함께 남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우선 2년을 맞는 의미와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보험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세부 내용 더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MRI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큰 역할을 했죠?
임보라 앵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도 눈에 띕니다.
기존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또 치매, 임플란트 등 노인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의학적 비급여 역시 급여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 콩팥 초음파, 뇌혈관 질환 검사, 눈과 귀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건데요, 어떤 이유에서 보장을 확대한 것일지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요?
임보라 앵커>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암과 희귀질환의 경우 치료비가 엄청난 만큼 보장이 절실한 부분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임보라 앵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역시 적용이 확대됐는데요, 아동의 경우 치아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임보라 앵커>
올해는 자궁, 난소, 전립선 등이 내년에는 흉부와 심장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어떤 보장이 확대될 예정인지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보장성강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비의 효율화 정책도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겠죠?
임보라 앵커>
또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위해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 단체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관련 과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정부 과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신석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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