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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본 조치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과 한·일 관계 전망은?

회차 : 427회 방송일 : 2019.07.04 재생시간 : 18:05

임보라 앵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항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배상 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일본은 수출 규제 발표가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한국을 기술 이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이번에 포함됐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말씀해주신 3개 품목에 수출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수출 규제를 하게 됐을 때, 일본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닌가요?

명민준 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이라고 발표했다고요.

명민준 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가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이와 같은 발표를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여기에서 한 번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황은 어떠한가요?

명민준 앵커>
이렇게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일본 제품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조치 이후,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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