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의 보복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정부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 위에서 해왔던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통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본 조치의 국제 규범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언급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일본 조치는 한국만 특정한 기본지침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신뢰훼손'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라며 다른 회원국의 지적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 국가라면 양자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 훼손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조달 망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