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日조치 대응, 불패카드 있다 [S&News]

회차 : 283회 방송일 : 2019.08.06 재생시간 : 03:32

김용민 기자>
"일본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28일 조치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8월 2일 임시 국무회의)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화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을 저지른 이가 책임지는 거, 인지상정이죠.
정부는 곧바로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단 일본과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관리품목' 지정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와 관련되는 전략물자는 모두 천 194개, 이 가운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159개입니다.
정부는 이 159개 모두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당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 상관없이 공급처 발굴, R&D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인데요.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패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이번 일본의 조치.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기구와 주요국가, 신용평가사 등과 더 활발히 소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 등도
당연히 추진됩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가마우지 경제' 들어보셨죠?
가마우지라는 새를 이용한 낚시방법에 빗댄 경제용어인데요.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어 이 새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후 가로채는 낚시법이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렵지만 한 번 깨보자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협정, GSOMIA 재고, 독도방어훈련 실시 등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는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힘과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죠.
철저한 전략과 힘이 있어야 일본 경제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