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령 인구도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학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기준 대학입학 정원은 49만 7천여 명.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는 2024년에는 37만 3천 명까지 줄어들어, 지난해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입학생이 12만 4천 명 부족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생 부족은 대학 경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학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대학 부담이 필요한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교육도 유·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을 법제화할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됩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한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융합학과 설치로 학문 간 융합 활성화에 나서고, 융합 전공제와 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합니다.
대학평가 제도도 바뀝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도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구성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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