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북한이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설치하여, 남북 간의 상시 연락은 물론,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협력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전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자신들의 한국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말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무역도 사실상 중단되었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더욱더 지원과 교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엔 제재로 국제사회와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냐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정치적으로 타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압박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더는 여건이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남북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고 실천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바로 다음 날 북한 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폭파 사실이 전해져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측도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로만 사회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권력인 국회와의 협력도 진행돼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종전 선언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전격 폭파가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신들의 절박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압박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멈추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남북협력사업 등 모든 것이 미국 및 국제 사회와의 동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행해온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북한 측이 어려울수록 결국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곳은 남한밖에 없지 않을까요.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한반도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도 그 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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