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놓고 벌어진 의사 단체의 파업.
지난주에는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정책 중단과 법안 중단 약속까지 얻어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강행을 의결했습니다.
정책과 법안의 '완전 철회', 일단 지금까지 추측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주장했던 '원점 논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걸고 파업할 수 있는 직업.
때문에 의사 파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의사 자격은 무거운 의무를 진 면허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외워야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내용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수단인 의사 파업 강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오간 것인지,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인 어제 '파업 지속'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타협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중단을 제시하고 국회도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협의회 측은 정부와 정책 중단, 또 국회와 법안 중단을 약속하고 향후 새로운 논의를 약속한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협의안을 어떻게 만들고자 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힌 거죠?

최대환 앵커>
이 파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보자면요.
결국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큰 쟁점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사정원확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어떤 의견충돌이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공공의대 설립도 같은 맥락일텐데, 이에 더해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다면요.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만든 피켓이나 홍보물을 보면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불공정한 입학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팩트체크를 한 바 있죠?

최대환 앵커>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환자단체들도 각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집단휴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중점이죠?

최대환 앵커>
일단 의사의 파업이 환자의 목숨과직결되어 있다보니 파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힘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파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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