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31.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3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38명입니다. 어제 1분이 돌아가셨고 총 사망자는 32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183명으로 2주여 만에 2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말 검사량 감소 등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위험성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위중과 중증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말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주시고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의 2학기 수업에 대해 비대면 수업활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중등 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해 오늘부터 2주간 EBS 온라인 개학 콘텐츠를 추가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동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 비용지원을 당초 1학기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비용지원은 가족돌봄 휴가사용 시 근로자 일인당 1일 5만 원을 최대 열흘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영업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확진자의 입원대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혹은 입소 대기기간의 문제는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선 경증·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된 후 하루 이내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증이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자는 입소 전 자택에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기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호흡곤란 등 증상발현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치료병상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도 최대한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약 1,200여 명 규모를 추가 확보하여 총 2,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지급되는 코로나19 치료기관에 대한 5차 개산급과 폐쇄·업무중지·소독조치 기간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중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급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627건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공의단체는 집단진료거부는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며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참고하면 전공의단체는 집단진료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정책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현장에 복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하여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응급·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여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오늘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편하시겠지만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분들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를 통한 의료와 법률상담이 지원됩니다. 지역번호 02-6210-0280과 028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전공의단체의 진료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정보제공이나 법률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진료현장에는 오랜 격무와 무더위를 견디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에 일반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 많은 의료진들이 존재합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들이 오늘도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막고 우리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방역 배수진입니다.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주민분들은 앞으로 일주일간은 일상을 잠시 멈추신다는 생각으로 외출과 모임 등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5개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단체의 진료거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료 정원 확대, 공공의대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단체 특히, 전공의 단체와 정부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SNS 등을 통해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언제든지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 확대와 특히, 공공의대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서 악의적인 정보와 그리고 거짓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토론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는 가장 최근 날짜로 집계된 의대생 국시 취소건수, 접수건수, 취소비율 등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시 실기시험 진행방침에도 변화가 없으신지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의대 국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9월 1일 시험이 예정돼 있는 그리고 9월 2일, 9월 3일 예정돼 있는 학생들에게 현재 국가시험원 쪽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험을 취소한 신청서가 본인의 자의로 분명히 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취소비율 같은 것들이 계속 변동이 있어서 이 사항은 지금 바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추후에 확정이 되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기시험 진행방침에도 현재로서는 정부의 생각은 집단적으로 시험취소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해서 그 집단적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 의사가 충분히 표현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험의 취소 의사를 확정시킨다는 계획인데, 다만 현재 연락이 안 닿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를 확정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닿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소 의사가 개별적인 확정을 한 의사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집단적으로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것인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재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의료계 쪽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이 의대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도 의대 국시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 내년에 심각한 의료공백 및 의료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벌어질 혼선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수 학장단과 정부가 국시 연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험을 치겠다고 응시 의사를 명료하게 밝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학생들에 대해서 개별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함께 고려되면서 아직 확인을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 쪽과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국가시험 자체는 지금 저희가 일단 예정대로 치르는 분위기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고, 이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인력차질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시에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의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도권 적용 중인 이른바 2.5단계의 시한이 9월 6일 이후 단계완화, 유지 또는 격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어 알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등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감염경로가 불명한 사례의 비율이 좀 감소가 돼야 되고, 집단감염의 발생 부분들도 저희들은 감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방역망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판단일 때 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밝혔다시피 강화된 2단계 조치, 즉 2.5단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한을 9월 6일까지로 일단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연장되지 않을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아주 구체화해서 제시를 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속적인 감소를 통해서 방역망의 통제력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코로나19 및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이 타 지역보다 많아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병상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옵니다. 인근의 전북이나 전남 역시 중환자병상이 0개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 지역에 중환자병상 확보 계획이라든지 공동병상 활용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남권, 특히 광주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40병상을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증치료병상의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데요.

이분들이 중증환자라기보다는 중등증환자, 초기에 중등증환자들을 중증치료병상에 입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증환자를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별도로 전원을 시켜서 지금 중증치료병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들이 현재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주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치료병상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국적인 환자 전원조정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권역으로 중증환자를 이송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 현장으로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허상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다음 년도 의대 신입생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상관없이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내년도 1학년이 2배수가 되는데 의학교육의 특성상 실습실험이 많은데 문제가 없겠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신입생을 안 받는다면 향후 의사인력 배출에 또 차질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앞에서 한 번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해서 국시에 대한 취소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국시를, 최대한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강화된 사회적 2단계 조치가 취해진 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평일을 맞는 첫 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에 확산세를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유지해서 방역망의 통제력이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저희들이 방역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에 대한 참여,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주시고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관계없이 재택근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와 관련되어서는 중증치료병상 확보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병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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