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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검찰개혁위 마무리···"檢개혁 핵심은 검찰권 분산"

회차 : 569회 방송일 : 2020.09.28 재생시간 : 02:00

신경은 앵커>
'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기 개혁위는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행정과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1년간 25차례의 개혁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인사제도 개혁과 사건배당 절차 개선,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다양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가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개혁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은 인사와 승진, 사건배당 등 모든 제도가 집중과 상명하복의 원리로 설계돼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개혁안 한두 개를 시험해보는 식이어선 안 된다며, 개혁 패키지는 반드시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찰 개혁을 좌초시켜온 세력이 즐겨 써온 방법은 개혁의 총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제시된 개혁 과제 중 한두 개를 떼어 논의하면서, 검찰 조직과 맞지 않는다고 낙인찍는 방식으로 개혁을 좌초시켜 왔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마지막 25차 권고안으로 국민 권익과 관련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이를 통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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