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라면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세계 최고 수위의 규제라며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자세한 사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내용 안에 금지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EU나 일본의 온라인플랫폼 규정보다 수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EU나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공정위의 법안은 과도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신생 새싹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대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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