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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종 재정 인센티브 확대···"완전한 경제 정상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피해업종 재정 인센티브 확대···"완전한 경제 정상화"

등록일 : 2021.12.21

박성욱 앵커>
정부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기반의 공공화, 이 두 가지를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세웠는데요.
완벽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 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견고한 수출, 고용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층 빨라지는 경제 정상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선, 경제 정상궤도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와 선제적 집행 관리를 확대합니다.
코로나 대응 한시적인 금융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하고, 연착륙을 위한 보완 방안을 적극 마련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 업종 중심 소비회복을 위해 세제, 재정 인센티브를 보강합니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가 신설됩니다.
소비쿠폰과 개별소비세, 상품권 등 검증된 지원 대책을 확대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모색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65개 기술을 신규 지정해 국가 기술로 지정하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육성 등 미래대비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경제회복을 견인한 역대급 수출 호조세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CPTPP 가입 추진 등 국제 협력 확대하고, 수출금융 261조 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나서고,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늘리고, 국제협력 기반 수출 저변을 확대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규모가 약 1.3천억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도 본격화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손실보상과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총 35조 8천억 원의 저리자금 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폐업, 재도전, 창업, 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범정부 물가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생활 물가 안정화에 나서고, 주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가격, 수급 방향을 마련합니다.
고용시장 복원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직접일자리 106만 개를 제공하고,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신설해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 희망사다리를 업그레이드 하고, 생계, 의료, 돌봄 등 취약계층부문별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제의 영구적인 부담이 되어 잠재성장률을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 계획도 마련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탄력 대응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하양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공급대책 추진을 가속화 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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